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기업이 사무소를 공동으로 써도 등록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4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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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4.11.07
-
위원회 심사11.082024.11.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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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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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무소 공동사용 시 기획업 등록 허용
독립된 사무소가 없어도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해 갖추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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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독립한 사무소를 갖추지 않더라도 공동사용을 통해 사무소를 갖춘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영업 진입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폐기되어 현행 등록 요건은 기존 법령을 따라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반영되었다면 독립 사무소 대신 공동사용 사무소로도 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었을 것이에요. 다만 폐기되었으므로 현재는 기존 사무소 요건을 적용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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