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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교육을 온라인 대신 집합교육으로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9.01
의안번호
221256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등록 교육 방식을 대면 중심으로 바꿔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교육과정을 집합교육이 원칙이 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획업 등록 교육과정의 실시 방식 온라인 수강만으로 이수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음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음

용어 설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가수, 배우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을 발굴하거나 활동을 관리하고 계약을 맡는 사업이에요.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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