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교육을 온라인 대신 집합교육으로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1
- 의안번호
- 221256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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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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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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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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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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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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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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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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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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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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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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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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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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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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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업자는 등록·운영 현황을 보고해야 하고, 조세 법령 위반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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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등록 교육 방식을 대면 중심으로 바꿔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교육과정을 집합교육이 원칙이 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획업 등록 교육과정의 실시 방식 | 온라인 수강만으로 이수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음 |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 가수, 배우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을 발굴하거나 활동을 관리하고 계약을 맡는 사업이에요.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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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려는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현재 해당 교육과정은 온라인 수강만으로 이수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의 자질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은 단순한 온라인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집합교육을 통한 대면 학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여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 규정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등록 상태와 실제 교육 이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 요건인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하고, 원격교육은 필요한 경우에만 병행하여 실시하는 구조예요. 구체적인 실시 기준과 원격교육 요건은 법안 원문 및 하위 규정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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