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를 쓰는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중문화예술산업 재정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5.30
- 의안번호
- 220003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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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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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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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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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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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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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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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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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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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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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30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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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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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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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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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305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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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업자는 예술인 요구가 없어도 회계 내역과 보수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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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매니저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도 표준계약서와 계약 기본원칙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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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 계약 실태조사를 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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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예술인의 동의 없이 디지털 모사물을 광고·홍보에 쓰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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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638 · 민형배 2025.11.2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에 안전사고 예방과 경호 과정의 피해 방지 내용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낮은 현실이 배경이에요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서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있어도 사용률이 낮았어요. 2020년 연습생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54.9%였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제8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표준계약서
- 대중문화예술인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분야별로 만들어 둔 기본 계약서예요. 지금은 법적 구속성이 없어서 강제로 쓰이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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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따른 대중문화예술 연습생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은 2020년 54.9%에 불과했으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의 사용률은 57.1%로 집계됨.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주요 의무 (일반)
표준계약서 사용을 통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불합리한 대우 방지 및 고용안전망 강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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