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예술인의 동의 없이 디지털 모사물을 광고·홍보에 쓰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6.09.04
- 의안번호
- 222109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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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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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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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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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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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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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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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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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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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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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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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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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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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 인권보호 교육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디지털 모사물의 법적 개념이 새로 생겨요
얼굴, 음성, 말투, 동작 등을 정교하게 재현한 디지털 모사물을 법에서 정의하게 돼요(제2조제11호 신설).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디지털 모사물의 정의 | 디지털 모사물을 명확하게 규율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 디지털 모사물의 개념을 법에서 정의해요(제2조제11호 신설). |
용어 설명
- 디지털 모사물
- 사람의 얼굴, 음성, 말투, 동작 등을 컴퓨터 기술로 정교하게 재현한 결과물이에요.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상의 모습이나 목소리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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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은 계약의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고,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상표권ㆍ초상권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특정 대중문화예술인의 얼굴, 음성, 말투, 동작 등을 정교하게 재현한 디지털 모사물이 광고, 홍보 및 상품 판매 등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디지털 모사물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격적ㆍ재산적 가치를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명확하게 규율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디지털 모사물의 활용은 예술창작, 비평ㆍ풍자 등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하므로 상업적 이용에 한정하여 최소한의 규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지털 모사물의 개념을 정의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 없는 상업적 광고ㆍ홍보 이용을 제한하며, 디지털 모사물 활용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제2조제11호, 제14조의2 및 제41조제1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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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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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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