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예술인의 동의 없이 디지털 모사물을 광고·홍보에 쓰지 못하게 돼요

제안일
2026.09.04
의안번호
222109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디지털 모사물의 법적 개념이 새로 생겨요

    얼굴, 음성, 말투, 동작 등을 정교하게 재현한 디지털 모사물을 법에서 정의하게 돼요(제2조제11호 신설).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디지털 모사물의 정의 디지털 모사물을 명확하게 규율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디지털 모사물의 개념을 법에서 정의해요(제2조제11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디지털 모사물
사람의 얼굴, 음성, 말투, 동작 등을 컴퓨터 기술로 정교하게 재현한 결과물이에요.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상의 모습이나 목소리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