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 인권보호 교육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4
- 의안번호
- 220929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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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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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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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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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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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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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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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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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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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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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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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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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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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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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3906 · 이기헌 2024.09.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도한 다이어트를 요구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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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385 · 인요한 2025.07.0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자살예방·정신건강 교육을 하고 심리상담을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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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905 · 민형배 2025.06.1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연예인 보수의 15% 이상을 신탁계좌에 예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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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36 · 주철현 2026.10.2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이 청소년 자료 요구를 어기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과태료를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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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815 · 우재준 2024.11.2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지위를 이용해 동료를 괴롭히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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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474 · 정희용 2024.12.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의학적 검사·치료를 지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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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18 · 박정하 2026.02.0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자살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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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899 · 김준혁 2024.09.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주간 용역 제공시간이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줄고 연령별로 나눠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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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침해 금지 원칙 신설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제작물 스태프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할 때 성폭력·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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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전한 대중문화예술 제작환경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각종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는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제작현장에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한 지나친 꾸짖음과 욕설, 학업 중단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문제 등으로 인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요구됨.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에 대하여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인권침해 금지에 관한 원칙을 규정함과 아울러 인권보호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성폭력ㆍ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나.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다.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0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 대중문화예술인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법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성폭력·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은 인권보호 교육을 받아야 해요. 청소년보호책임자도 지정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과태료 금액과 세부 부과 기준은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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