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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 인권보호 교육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3.24
의안번호
220929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4
  2. 위원회 심사
    03.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침해 금지 원칙 신설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제작물 스태프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할 때 성폭력·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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