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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도한 다이어트를 요구하면 안 돼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08.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41호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11.25
  4. 본회의
    12.31
  5. 공포
    01.3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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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청소년 출연 제한 대상이 넓어져요

    현행법이 막고 있는 과다 노출과 선정적 표현 강요 외에, 학습권을 해치는 요구도 제한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금지 요구 행위 과다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 위 행위에 더해 학습권 침해 요구, 보건·안전상 위험한 행위 요구, 과도한 외모관리(다이어트 등) 요구도 제한(안 제21조제2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음악, 영화, 방송 프로그램 같은 대중문화예술 작품을 기획하거나 제작,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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