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도한 다이어트를 요구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0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8.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41호-
접수09.112024.09.11
-
위원회 심사09.12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11.252024.11.25 -
본회의12.312024.12.31
-
공포01.312025.01.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136 · 주철현 2026.10.2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이 청소년 자료 요구를 어기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과태료를 물어요
-
위원회 심사 2209296 · 민형배 2025.03.2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 인권보호 교육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6474 · 정희용 2024.12.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의학적 검사·치료를 지원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899 · 김준혁 2024.09.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주간 용역 제공시간이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줄고 연령별로 나눠져요
-
위원회 심사 2205815 · 우재준 2024.11.2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지위를 이용해 동료를 괴롭히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공포 2204305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09.2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업자는 예술인 요구가 없어도 회계 내역과 보수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882 · 김승수 2024.06.2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회계 내역과 보수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알려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099 · 김재원 2026.09.0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예술인의 동의 없이 디지털 모사물을 광고·홍보에 쓰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청소년 출연 제한 대상이 넓어져요
현행법이 막고 있는 과다 노출과 선정적 표현 강요 외에, 학습권을 해치는 요구도 제한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금지 요구 행위 | 과다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 | 위 행위에 더해 학습권 침해 요구, 보건·안전상 위험한 행위 요구, 과도한 외모관리(다이어트 등) 요구도 제한(안 제21조제2항) |
용어 설명
- 대중문화예술사업자
- 음악, 영화, 방송 프로그램 같은 대중문화예술 작품을 기획하거나 제작,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 표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건강과 학습권 등 기본적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습권 침해의 요구, 보건·안전상 위험한 행위의 요구 및 다이어트 등 과도한 외모관리를 요구하는 행위도 제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작 현장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와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구체적 역할도 중요하므로, 대중문화예술사업자로 하여금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률 제2074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8.01
적용대상 (일반)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만 18세 미만)을 고용하거나 계약하는 기업·사업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고용 시 학습권·보건·안전을 침해하거나 과도한 외모관리를 요구하면 안 되며, 현장 인권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