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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주간 용역 제공시간이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줄고 연령별로 나눠져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89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5세 이상 청소년 용역 제공시간 축소

    현행은 주 40시간이 원칙이고 합의하면 주 6시간까지 더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5세 이상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 합의에 따라 주 6시간까지 연장 가능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 (제안이유 기준: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해 주 40시간 한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중문화예술인
가수, 배우, 연주자처럼 대중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활동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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