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주간 용역 제공시간이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줄고 연령별로 나눠져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89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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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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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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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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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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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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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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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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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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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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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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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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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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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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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에 안전사고 예방과 경호 과정의 피해 방지 내용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15세 이상 청소년 용역 제공시간 축소
현행은 주 40시간이 원칙이고 합의하면 주 6시간까지 더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5세 이상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 |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 합의에 따라 주 6시간까지 연장 가능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 (제안이유 기준: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해 주 40시간 한도) |
용어 설명
- 대중문화예술인
- 가수, 배우, 연주자처럼 대중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활동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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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5세 이상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용역 제공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주 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40시간을 한도로 정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이 과도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음.
또한,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연령의 구분없이 주 35시간을 한도로 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용역 제공시간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용역제공 시간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4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5세 미만 및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고용하는 엔터테인먼트사, 매니지먼트사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법 시행 후 청소년 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법정 한도 내로 관리하고, 연령대별 기준에 따라 근무시간을 운영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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