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자살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을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61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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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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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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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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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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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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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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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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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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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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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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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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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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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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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연예인 보수의 15% 이상을 신탁계좌에 예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자살 예방 교육 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다만 '일정 규모'의 구체적인 기준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 방식 | 지원센터 등의 일회성·임의적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어요.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소속 종사자에게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대중문화예술사업자
- 대중문화예술 활동을 기획하거나 제작,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이 법에서 주로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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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 현장은 악성 댓글과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근무환경, 직장 내 괴롭힘과 갈등, 과도한 업무 부담 등 복합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우울ㆍ불안 등 정신건강 악화와 극단적 선택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위험은 대중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매니저, 제작스태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등 현장 종사자 전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관련 지원은 주로 지원센터 등의 일회성ㆍ임의적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지원 체계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자,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심리상담사를 두거나 외부 전문기관ㆍ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심리상담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정신건강 안정망을 강화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안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적용 대상 사업자는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심리상담사 배치 또는 외부 전문기관·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심리상담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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