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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자살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을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61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자살 예방 교육 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다만 '일정 규모'의 구체적인 기준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 방식 지원센터 등의 일회성·임의적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소속 종사자에게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대중문화예술 활동을 기획하거나 제작,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이 법에서 주로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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