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이 우위를 이용해 동료에게 괴롭힘을 주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11.21
- 의안번호
- 2205755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2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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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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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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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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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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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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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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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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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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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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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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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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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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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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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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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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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자살예방·정신건강 교육을 하고 심리상담을 제공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괴롭힘 행위 금지 조항 신설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산업 종사자가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나 계약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종사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제3조제4항을 신설하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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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인 등이 신의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가 대중문화예술산업계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또는 계약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 등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적용대상 (일반)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실제 사업 형태와 계약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나 계약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종사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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