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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자살예방·정신건강 교육을 하고 심리상담을 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5.07.09
의안번호
221138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자살 예방·정신건강 교육 신설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7조의2 신설로 반영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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