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자살예방·정신건강 교육을 하고 심리상담을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09
- 의안번호
- 221138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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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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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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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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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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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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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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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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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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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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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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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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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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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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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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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882 · 김승수 2024.06.2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회계 내역과 보수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알려줘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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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자살 예방·정신건강 교육 신설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7조의2 신설로 반영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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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은 악성 댓글, 사생활 침해, 불규칙한 근무환경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이나 심리상담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적 안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그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확정 내용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사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심리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방향이에요. 다만 '할 수 있도록 함'이라는 표현이 쓰여 임의 규정인지 의무 규정인지는 원문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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