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인문교육을 받도록 조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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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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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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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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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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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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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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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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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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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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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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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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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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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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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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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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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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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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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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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획업자의 인문교육 지원 조치 신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인간 및 사회 문화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인문교육을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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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전문기관에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등을 위하여 성교육 및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대중문화예술인은 치열한 경쟁 및 대중의 평가에 빈번히 노출되며 심리적 압박을 받거나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등 정신건강이 취약해 지기 쉬운데, 본인 및 타인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심리적 회복력을 높이고 내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인간 및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인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서적인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서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을 둔 기업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법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인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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