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은 기획업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받아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48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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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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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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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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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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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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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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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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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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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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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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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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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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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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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474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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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220 · 강유정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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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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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638 · 민형배 2025.11.2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에 안전사고 예방과 경호 과정의 피해 방지 내용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과징금 체납 징수 방식 변경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지금보다 체납 해소 수단이 늘어나는 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징금 미납 시 징수 근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
용어 설명
- 과징금
-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매출이나 이익과 관련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 절차로 걷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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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체납에 따른 간접강제수단 적용이 어려워 과징금 체납 시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간 징수수단이 상이하여 업무상 혼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부과ㆍ징수권자 및 위임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일관된 체납징수수단 활용을 통한 행정제재금의 부과 목적을 실현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이며,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명확히 하고 관련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4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및 과징금 납부의무자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해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과징금 부과 시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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