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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은 기획업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받아요

제안일
2024.06.14
의안번호
220048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4
  2. 위원회 심사
    06.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징금 체납 징수 방식 변경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지금보다 체납 해소 수단이 늘어나는 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징금 미납 시 징수 근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징금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매출이나 이익과 관련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 절차로 걷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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