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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이 청소년 자료 요구를 어기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과태료를 물어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3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료 제출 의무에 과태료가 새로 생겨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재 수단 없음(자료 제출 의무는 있으나 이를 어겨도 제재 규정이 없음) 특별한 사정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형벌인 벌금과 달리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 물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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