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이 청소년 자료 요구를 어기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과태료를 물어요
- 제안일
- 2026.10.27
- 의안번호
- 222213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0명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0.272026.10.27
-
위원회 심사10.282026.10.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3906 · 이기헌 2024.09.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도한 다이어트를 요구하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099 · 김재원 2026.09.0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예술인의 동의 없이 디지털 모사물을 광고·홍보에 쓰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9296 · 민형배 2025.03.2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 인권보호 교육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043 · 박성훈 2026.04.0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명의를 빌려주면 벌칙을 받고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561 · 이기헌 2025.09.0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교육을 온라인 대신 집합교육으로 받아야 해요
-
공포 2204305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09.2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업자는 예술인 요구가 없어도 회계 내역과 보수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033 · 강유정 2024.05.3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를 쓰는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중문화예술산업 재정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812 · 민형배 2025.12.3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연예인·종사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기 점검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자료 제출 의무에 과태료가 새로 생겨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에 대한 제재 | 제재 수단 없음(자료 제출 의무는 있으나 이를 어겨도 제재 규정이 없음) | 특별한 사정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용어 설명
- 과태료
- 법을 어겼을 때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형벌인 벌금과 달리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 물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의무가 사실상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특별한 사정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주철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주철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10.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해 자료 제출 요구를 받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는 자료는 사실에 부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법률 시행 전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