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연예인·종사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기 점검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8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획업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관리 책임 부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연예인과 종사자를 무면허 의료행위 같은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관리 책임을 지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획업자의 소속 연예인·종사자 관리 의무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위법 사실에 대한 내부 신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가수, 배우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관리하면서 활동을 기획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관리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