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연예인·종사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기 점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81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312025.12.31
-
위원회 심사01.022026.01.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618 · 박정하 2026.02.0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자살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을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882 · 김승수 2024.06.2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회계 내역과 보수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알려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514 · 조지연 2026.02.0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예인 매니저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도 표준계약서와 계약 기본원칙을 적용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1385 · 인요한 2025.07.0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자살예방·정신건강 교육을 하고 심리상담을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220 · 강유정 2025.03.2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인문교육을 받도록 조치해야 해요
-
공포 2216910 · 조은희 2026.02.2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가 등록 후에도 시설·인력 요건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638 · 민형배 2025.11.2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에 안전사고 예방과 경호 과정의 피해 방지 내용이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2561 · 이기헌 2025.09.0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교육을 온라인 대신 집합교육으로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기획업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관리 책임 부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연예인과 종사자를 무면허 의료행위 같은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관리 책임을 지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획업자의 소속 연예인·종사자 관리 의무 |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위법 사실에 대한 내부 신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해요. |
용어 설명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 가수, 배우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관리하면서 활동을 기획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관리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종사자를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할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연예계의 특수한 업무 환경상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할 경우 연예인뿐만 아니라 매니저 등 종사자까지 불법 행위에 연루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해야 할 구체적인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위법 사실에 대한 내부 신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불법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연예인과 종사자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한 연예 활동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대중문화산업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조의2 및 제3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기획업 등록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최종 조문과 시행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위법 사실에 대한 내부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의무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세부 확인 주기와 신고 절차의 구체적 요건은 원문 조문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