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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회계 내역과 보수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알려줘야 해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8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회계 내역 제공 범위가 보수 정보까지 넓어져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과 함께 지급해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도 제공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회계 내역 제공 대상 (제6조, 제14조 관련)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을 지체없이 공개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가수나 배우 같은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을 맺고 활동을 기획하거나 관리하는 회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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