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회계 내역과 보수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알려줘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8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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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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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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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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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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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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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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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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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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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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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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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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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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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4305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09.2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업자는 예술인 요구가 없어도 회계 내역과 보수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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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812 · 민형배 2025.12.3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연예인·종사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기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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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910 · 조은희 2026.02.2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가 등록 후에도 시설·인력 요건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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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514 · 조지연 2026.02.0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예인 매니저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도 표준계약서와 계약 기본원칙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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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383 · 정연욱 2026.03.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업자는 등록·운영 현황을 보고해야 하고, 조세 법령 위반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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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905 · 민형배 2025.06.1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연예인 보수의 15% 이상을 신탁계좌에 예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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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220 · 강유정 2025.03.2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인문교육을 받도록 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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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385 · 인요한 2025.07.0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자살예방·정신건강 교육을 하고 심리상담을 제공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회계 내역 제공 범위가 보수 정보까지 넓어져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과 함께 지급해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도 제공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회계 내역 제공 대상 (제6조, 제14조 관련) |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을 지체없이 공개 |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 |
용어 설명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 가수나 배우 같은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을 맺고 활동을 기획하거나 관리하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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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을 지체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정확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수익 배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위계로 인한 불공정 계약 관행, 계약의 미이행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불공정행위 관련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 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고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 관련 계약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4조 및 제4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및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연예인 등)을 규율하는 법령이므로, 문화예술기획사·엔터테인먼트사 등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인력의 요구 시 회계 관련 내역을 지체없이 공개하고, 요구 없이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계장부, 회계 내역 및 보수 지급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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