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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가 등록 후에도 시설·인력 요건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2.20
의안번호
22169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11.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74호
  1. 접수
    02.20
  2. 위원회 심사
    02.23
  3. 체계자구심사
    03.27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등록 후 요건 점검 제도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점검 등록 이후 요건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함

용어 설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가수, 배우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매니지먼트하거나 공연·음반 등을 기획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하려면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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