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가 등록 후에도 시설·인력 요건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9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6.11.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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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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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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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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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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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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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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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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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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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74호-
접수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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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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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272026.03.27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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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도 독립 사무소 없이 공동사용 사무소로 등록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등록 후 요건 점검 제도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점검 | 등록 이후 요건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함 |
용어 설명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 가수, 배우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매니지먼트하거나 공연·음반 등을 기획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하려면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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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일정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을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 이후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초 등록 이후 요건을 상실한 부실 기획사들이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미등록 기획사들이 대중문화예술인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게 사기 계약이나 정산 미이행 등의 피해를 입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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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률 제2167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1정부이송일- → 2026.05.08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5.19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일반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인(청소년 포함)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법률안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대중문화예술인과의 계약 체결·서면 교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조치 등이 주요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으로 추가·변경되는 의무는 공포된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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