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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업자는 등록·운영 현황을 보고해야 하고, 조세 법령 위반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38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세 관련 법령 위반이 결격사유에 추가돼요

    기획업자의 결격사유에 조세 관련 법령 위반이 포함돼요. 조세 위반으로 기획업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면 행정제재와 연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결격사유 아동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기획업을 운영할 수 없어요. 위의 사유에 조세 관련 법령 위반이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가수, 배우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교육하거나 매니지먼트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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