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업자는 등록·운영 현황을 보고해야 하고, 조세 법령 위반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38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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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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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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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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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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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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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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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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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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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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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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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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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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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910 · 조은희 2026.02.2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가 등록 후에도 시설·인력 요건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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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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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305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09.2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업자는 예술인 요구가 없어도 회계 내역과 보수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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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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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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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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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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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18 · 박정하 2026.02.0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자살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을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조세 관련 법령 위반이 결격사유에 추가돼요
기획업자의 결격사유에 조세 관련 법령 위반이 포함돼요. 조세 위반으로 기획업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면 행정제재와 연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결격사유 | 아동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기획업을 운영할 수 없어요. | 위의 사유에 조세 관련 법령 위반이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 가수, 배우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교육하거나 매니지먼트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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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에게 일정 경력, 교육 이수 및 사무소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이나 등록 요건의 유지 등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관리하는 규정은 부재하고, 조세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기획업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더라도 행정제재와 연계하는 근거가 미흡하는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결격사유에 조세 관련 법령 위반을 포함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업자에게 기획업의 등록 및 운영 현황을 보고하게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호 및 제3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상황과 확정된 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 요건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기획업의 등록 및 운영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의 구체적인 제재는 제안 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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