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업자는 예술인 요구가 없어도 회계 내역과 보수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30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4.23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92호-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9.052024.09.05
-
체계자구
심사 09.052024.09.05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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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자살예방·정신건강 교육을 하고 심리상담을 제공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표준계약서 사용을 높이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 신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현재 법적 구속성이 없어 사용률이 낮은 표준계약서를 실제로 쓰도록 유도하는 장치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회계 내역 공개 방식 |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회계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을 지체없이 공개 |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 내역과 지급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고,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에 따라 제공 |
용어 설명
- 대중문화예술인
- 가수, 배우, 연기자처럼 대중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보호하려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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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따른 대중문화예술 연습생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은 2020년 54.9%에 불과했으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의 사용률은 57.1%로 집계됨.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한편,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을 지체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정확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수익 배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위계로 인한 불공정 계약 관행, 계약의 미이행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불공정행위 관련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 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고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에 따라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 관련 계약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4조 및 제4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률 제2049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3
적용대상 (일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중문화예술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계 내역과 보수 관련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요구가 없더라도 일정 기준에 따라 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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