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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업자는 예술인 요구가 없어도 회계 내역과 보수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3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04.23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92호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09.05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표준계약서 사용을 높이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 신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현재 법적 구속성이 없어 사용률이 낮은 표준계약서를 실제로 쓰도록 유도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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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회계 내역 공개 방식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회계장부 등 관련 회계 내역을 지체없이 공개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 내역과 지급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고,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에 따라 제공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중문화예술인
가수, 배우, 연기자처럼 대중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보호하려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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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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