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명의를 빌려주면 벌칙을 받고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2
- 의안번호
- 221804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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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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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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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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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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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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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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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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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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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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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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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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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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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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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교육을 온라인 대신 집합교육으로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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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이 청소년 자료 요구를 어기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과태료를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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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033 · 강유정 2024.05.3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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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업자는 등록·운영 현황을 보고해야 하고, 조세 법령 위반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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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예인 매니저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도 표준계약서와 계약 기본원칙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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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예술인의 동의 없이 디지털 모사물을 광고·홍보에 쓰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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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18 · 박정하 2026.02.0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자살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을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명의대여 금지가 한층 강화돼요
명의대여를 위반하면 과태료뿐 아니라 벌칙도 부과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명의대여 위반 시 제재 | 과태료 부과 | 벌칙 부과 조항 신설(안 제33조제1항제4호) |
용어 설명
- 명의대여
- 다른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사업하거나 등록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이를 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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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여료 수익이 과태료보다 높은 경우 이를 감수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고, 명의대여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 금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제4호, 제40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명의대여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기획업자는 이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타인에게 사업 명의를 빌려주지 않아야 해요. 명의대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계약과 운영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명의대여 위반 시 벌칙(제33조제1항제4호 신설)과 등록 취소(제40조제1항제4호 신설)가 부과될 수 있어요. 벌칙의 종류와 형량, 등록 취소 요건의 세부 내용은 원문과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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