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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명의를 빌려주면 벌칙을 받고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2
의안번호
221804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2
  2. 위원회 심사
    04.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명의대여 금지가 한층 강화돼요

    명의대여를 위반하면 과태료뿐 아니라 벌칙도 부과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명의대여 위반 시 제재 과태료 부과 벌칙 부과 조항 신설(안 제33조제1항제4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명의대여
다른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사업하거나 등록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이를 하면 안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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