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 계약 실태조사를 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해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6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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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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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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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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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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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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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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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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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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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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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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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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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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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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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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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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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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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474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02.2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도 독립 사무소 없이 공동사용 사무소로 등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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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514 · 조지연 2026.02.0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예인 매니저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도 표준계약서와 계약 기본원칙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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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033 · 강유정 2024.05.3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를 쓰는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중문화예술산업 재정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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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638 · 민형배 2025.11.2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에 안전사고 예방과 경호 과정의 피해 방지 내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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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18 · 박정하 2026.02.0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자살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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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099 · 김재원 2026.09.0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예술인의 동의 없이 디지털 모사물을 광고·홍보에 쓰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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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043 · 박성훈 2026.04.0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명의를 빌려주면 벌칙을 받고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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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36 · 주철현 2026.10.2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이 청소년 자료 요구를 어기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과태료를 물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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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오디션 출연자 처우 문제가 계기예요
오디션 프로그램의 일반인 출연자가 식비나 교통비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 개정안을 내게 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태조사 내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이 실태조사 내용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안 제8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표준계약서
- 계약을 맺을 때 기본으로 쓰는 계약서 양식이에요. 현행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마련해 보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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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가수ㆍ연기자와 연습생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K-POP, 트로트 음악, 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식비ㆍ교통비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열악한 처우가 계속되고 있음. 일반인 출연자 뿐만 아니라 영화ㆍ드라마 등의 보조출연자의 열악한 처우 역시 계속하여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등 대중문화예술용역 현장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실태조사의 내용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표준계약서를 제ㆍ개정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중문화예술용역 사업자(오디션 프로그램 기획·제작사, 영화·드라마 제작사 등) 및 출연자(일반인 오디션 참가자, 보조출연자 등)
주요 의무 (일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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