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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에 안전사고 예방과 경호 과정의 피해 방지 내용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3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획업자 교육에 안전사고 예방 내용 추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 과정에 안전사고 예방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획업자 교육 과정의 안전 관련 내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중문화예술인 활동 전반의 안전사고 예방 내용을 교육 과정에 명확히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들이 받는 교육 내용을 바꾸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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