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에 안전사고 예방과 경호 과정의 피해 방지 내용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3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272025.11.27
-
위원회 심사11.282025.1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618 · 박정하 2026.02.0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자살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을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561 · 이기헌 2025.09.0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교육을 온라인 대신 집합교육으로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812 · 민형배 2025.12.3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연예인·종사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기 점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514 · 조지연 2026.02.0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예인 매니저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도 표준계약서와 계약 기본원칙을 적용받아요
-
공포 2216910 · 조은희 2026.02.2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가 등록 후에도 시설·인력 요건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385 · 인요한 2025.07.0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자살예방·정신건강 교육을 하고 심리상담을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220 · 강유정 2025.03.2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인문교육을 받도록 조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465 · 김윤덕 2024.07.0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 계약 실태조사를 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해요
핵심 요약
-
01
기획업자 교육에 안전사고 예방 내용 추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 과정에 안전사고 예방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획업자 교육 과정의 안전 관련 내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중문화예술인 활동 전반의 안전사고 예방 내용을 교육 과정에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들이 받는 교육 내용을 바꾸는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교육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국내외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공연, 팬미팅 등 다양한 행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파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신변 보호를 위한 근접 경호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 과정에 대중문화예술인 활동 전반의 안전사고 예방과 경호 과정에서의 피해 방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행사 전반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개정되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교육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대중문화예술인 활동 전반과 관련된 기획업자가 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령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획업자는 교육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경호 과정의 피해 방지 관련 내용을 이수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수 의무와 시기는 원문과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