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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지위를 이용해 동료를 괴롭히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4.11.22
의안번호
220581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2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규정 신설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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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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