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지위를 이용해 동료를 괴롭히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8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222024.11.22
-
위원회 심사11.252024.11.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접수 철회 2205755 · 우재준 2024.11.2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이 우위를 이용해 동료에게 괴롭힘을 주는 행위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09296 · 민형배 2025.03.2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 인권보호 교육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136 · 주철현 2026.10.2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이 청소년 자료 요구를 어기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과태료를 물어요
-
위원회 심사 2216514 · 조지연 2026.02.0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예인 매니저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도 표준계약서와 계약 기본원칙을 적용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812 · 민형배 2025.12.3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연예인·종사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기 점검해야 해요
-
공포 2203906 · 이기헌 2024.09.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도한 다이어트를 요구하면 안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618 · 박정하 2026.02.0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자살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을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439 · 이기헌 2026.06.2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신고와 행정처분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직접 넘어가요
핵심 요약
-
01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규정 신설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인 등이 신의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가 대중문화예술산업계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또는 계약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 등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또는 계약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 등을 악화시킨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등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또는 계약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산업 종사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