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의학적 검사·치료를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3
- 의안번호
- 220647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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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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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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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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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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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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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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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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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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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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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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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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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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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825 · 곽상언 2025.06.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수의 15%를 별도 계좌에 예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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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899 · 김준혁 2024.09.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주간 용역 제공시간이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줄고 연령별로 나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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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905 · 민형배 2025.06.1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연예인 보수의 15% 이상을 신탁계좌에 예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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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296 · 민형배 2025.03.2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 인권보호 교육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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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3906 · 이기헌 2024.09.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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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094 · 배현진 2025.06.2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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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이 청소년 자료 요구를 어기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과태료를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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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305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09.2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업자는 예술인 요구가 없어도 회계 내역과 보수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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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용역제공시간 세분화
현행 15세 미만/15세 이상 구분에서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세부적 배려를 추가하여 연령대별 차등 규제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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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금지행위,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시간에 대한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용역제공시간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배려가 부족하고, 용역제공 이후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 지원 및 재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가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의학적 검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에 대한 사항을 세분화하는 한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관리를 위하여 신탁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고용하여 공연, 영상 촬영 등 용역을 제공하게 하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소속사
주요 의무 (일반)
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연령별 용역제공시간 준수, 의학적 검사·치료 지원 제공, 용역보수의 신탁 관리 실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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