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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수의 15%를 별도 계좌에 예치해요

제안일
2025.06.13
의안번호
221082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소년 보수 일부의 별도 계좌 예치 제도 신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보수 일정 부분을 별도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예치 비율은 원문에 '일정 부분'으로만 되어 있어 확정된 수치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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