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수의 15%를 별도 계좌에 예치해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2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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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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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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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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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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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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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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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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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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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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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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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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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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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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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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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소년 보수 일부의 별도 계좌 예치 제도 신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보수 일정 부분을 별도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예치 비율은 원문에 '일정 부분'으로만 되어 있어 확정된 수치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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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는 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하고 있으나, 친권자가 이를 소비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이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Coogan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지급하는 보수의 100분의 15를 별도로 마련된 계좌에 예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신탁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미성년자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일정 부분을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관리ㆍ보호하도록 하는 법정계좌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정계좌제도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보수를 지급하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등과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정확한 적용 범위는 법률안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용역보수의 일부를 지정된 별도 계좌에 예치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내용은 조문과 시행령 정비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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