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연예인은 보수 일정 비율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고 성년 전 인출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06.26
- 의안번호
- 221109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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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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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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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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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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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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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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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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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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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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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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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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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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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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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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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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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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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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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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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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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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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 인권보호 교육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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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수의 신탁 예치 의무 신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수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예치 비율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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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 관리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전적으로 맡고 있어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한 상태임.
실제로 최근 수 차례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 연예인의 수입을 자신의 재산처럼 탕진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 있음.
반면, 미국, 프랑스 등 해외국의 경우 미성년 연예인 명의의 신탁 계좌에 수익의 일정 부분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금은 미성년 연예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원의 명령 등 긴급상황 시만 예외적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소득보호는 물론 경제적 자립 기반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2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보수를 지급하는 주체 및 법정대리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보수 지급 주체의 범위는 법안 본문과 이후 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수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청소년 명의의 신탁 계좌에 예치하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성년에 이르기 전에는 법원 허가 등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신탁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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