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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난방 설비를 갖춘 주택단지는 가스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 의무가 완화돼요

제안일
2026.02.03
의안번호
22165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에너지·자원#건설·부동산#ESG

대표발의자

총 21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3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을 막는 규제 개선

    현행법은 주택단지를 조성할 때 가스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를 의무로 정하고 있어요. 히트펌프 같은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에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택단지 조성 시 간선시설 설치 의무 주택단지 조성 시 가스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를 의무로 함 친환경 난방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단지 등은 간선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간선시설
주택단지 안팎을 잇는 가스, 상하수도, 전기 같은 기반 시설을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 중 가스시설 등의 설치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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