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난방 설비를 갖춘 주택단지는 가스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 의무가 완화돼요
- 제안일
- 2026.02.03
- 의안번호
- 22165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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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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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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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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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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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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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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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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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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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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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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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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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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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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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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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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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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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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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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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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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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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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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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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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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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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 이하 시·군은 놀이터·어린이집 대신 노인과 함께 쓰는 시설을 둘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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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을 막는 규제 개선
현행법은 주택단지를 조성할 때 가스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를 의무로 정하고 있어요. 히트펌프 같은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에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택단지 조성 시 간선시설 설치 의무 | 주택단지 조성 시 가스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를 의무로 함 | 친환경 난방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단지 등은 간선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함 |
용어 설명
- 간선시설
- 주택단지 안팎을 잇는 가스, 상하수도, 전기 같은 기반 시설을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 중 가스시설 등의 설치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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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열에너지의 탄소중립을 위해 지열, 수열, 공기열 히트펌프 등 청정열원의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법령은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게 주택단지 조성 시 가스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히트펌프 등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을 가로막고 있음. 특히, 냉ㆍ난방 자립이 가능한 주택단지 등에 대해서도 가스 배관망 설치를 강제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중복 투자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친환경 난방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단지 등에 대해 가스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여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법상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주체 중 친환경 난방 설비(지열·수열·공기열 히트펌프 등)를 설치하는 주택단지 등이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정 전까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주택법상 주택단지 조성 시 가스시설 등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친환경 난방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완화될 수 있어요. 완화 기준과 절차는 법 개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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