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와 부사관의 최초 임용 최고연령이 각각 2년씩 높아져요
- 제안일
- 2026.02.03
- 의안번호
- 221653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032026.02.03
-
위원회 심사02.042026.0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022 · 김미애 2025.12.0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가 장기복무하거나 복무를 연장하면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027 · 허영 2025.02.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준사관·부사관 임용 결격사유에서 금고 이상 '실형' 선고만 해당돼요
-
위원회 심사 2221168 · 임종득 2026.09.0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30개월로 줄어들어요
-
위원회 심사 2221066 · 이광희 2026.09.0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고 군사교육소집기간도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8711 · 강선영 2026.04.2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이 10년에서 13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8118 · 황희 2026.04.0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
위원회 심사 2213198 · 강선영 2025.09.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투병과 장교는 2년 임기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13412 · 백선희 2025.10.0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사령관을 해병대 장성 중에서 국방부장관 추천으로 임명하도록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장교·부사관 최초 임용 최고연령 2년 상향
장교와 부사관을 처음 임용할 때의 최고연령을 각각 2년씩 올리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그 중 부사관과 소위는 29세, 중위, 대위, 소령은 각각 31세, 34세, 38세로 최고연령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의 임용 최고연령 제한은 평균수명의 증가와 학업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취업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최초 임용 시의 최고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교 및 부사관의 최초 임용 최고연령을 각각 2년씩 상향 조정함으로써 우수인력의 획득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교·준사관·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군 인사 규정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군 임용 최고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