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가 장기복무하거나 복무를 연장하면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12.09
의안번호
221502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초급간부 지원자 감소와 전역 증가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으로 초급간부 지원자는 줄고 전역하는 인원은 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초급간부 장기복무·복무연장 지원 근거(안 제46조의7)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용어 설명

초급간부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와 부사관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