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가 장기복무하거나 복무를 연장하면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2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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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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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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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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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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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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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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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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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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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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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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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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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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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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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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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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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초급간부 지원자 감소와 전역 증가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으로 초급간부 지원자는 줄고 전역하는 인원은 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초급간부 장기복무·복무연장 지원 근거(안 제46조의7)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초급간부
-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와 부사관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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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초급간부(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 및 부사관) 지원자는 감소하고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의 봉급을 대폭 인상하는 등 현역병 위주의 처우개선이 우선시 되고 있음.
한편, 저출생으로 인한 현역병 징집 대상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초급간부의 신규 획득과 현행 인력의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 및 부사관(초급간부)이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없고, 국방부 등 정부가 초급간부에게 장기복무·복무연장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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