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고 군사교육소집기간도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6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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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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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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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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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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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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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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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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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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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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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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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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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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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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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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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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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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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기복무 장교 의무복무기간 단축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어들어요. 현역병 18개월, 사회복무요원 2년 2개월과의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단기복무 장교
- 정해진 기간 동안만 군에서 복무하는 장교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장기로 복무하는 장교와 구분해서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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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2년 2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단기복무 장교의 3년 의무복무는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비교하여 복무기간의 격차가 크고, 이러한 장기간의 복무 부담은 안정적인 장교 충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2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5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0호)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의무복무를 이행하는 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아니며, 병역이행자 인사관리와 관련된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돼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산정되고, 군사교육소집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어 복무기간 계산 방식이 바뀌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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