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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고 군사교육소집기간도 포함돼요

제안일
2026.09.03
의안번호
222106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단기복무 장교 의무복무기간 단축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어들어요. 현역병 18개월, 사회복무요원 2년 2개월과의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 3년 2년 2개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단기복무 장교
정해진 기간 동안만 군에서 복무하는 장교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장기로 복무하는 장교와 구분해서 써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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