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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이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장기복무 장교가 돼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6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5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의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목적이에요

    군 의료기관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에게 크게 기대고 있는데, 임상경험이 부족한 단기복무 군의관이 대부분이고 지원자도 계속 줄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의 복무 형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10년 동안 의무복무해야 하는 장기복무 장교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기복무 장교
군에서 오랫동안 복무하는 장교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이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신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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