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이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장기복무 장교가 돼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6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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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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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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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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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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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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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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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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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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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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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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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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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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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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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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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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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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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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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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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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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의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목적이에요
군 의료기관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에게 크게 기대고 있는데, 임상경험이 부족한 단기복무 군의관이 대부분이고 지원자도 계속 줄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의 복무 형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10년 동안 의무복무해야 하는 장기복무 장교로 규정 |
용어 설명
- 장기복무 장교
- 군에서 오랫동안 복무하는 장교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이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신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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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군 의료기관은 군의관·공중보건의 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군내(軍內) 군의관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임상경험이 부족한 단기복무(36개월) 군의관이고 군의관 지원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향후 군 의료체계를 비롯하여 유사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에 따라 군이 의무장교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10년 간 의무복무하여야 하는 장기복무 장교로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의안번호 제28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 및 군의관 관련 인사관리 규정이 적용되는 군 의료 인력
주요 의무 (일반)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은 10년 간 의무복무해야 하며, 군은 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의 인사관리를 현행법에 맞춰 시행하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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