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으로 임명될 때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5.05.13
- 의안번호
- 221049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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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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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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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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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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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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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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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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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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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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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3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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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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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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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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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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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현재는 합동참모의장만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그 외 대장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임명해요. 개정안은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임명 시에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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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면서 합동참모의장 외의 대장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장은 원수(元帥)를 제외하고 장성급 장교가 오를 수 있는 최고 계급으로, 그 직무가 중요하고 권한과 책임이 크므로 대장 임명 시에도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장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후단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락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98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대장 임명 대상자(각 군 참모총장 등)와 이를 임명하는 대통령 및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예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은 대장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는 국방 인사 절차에 관한 공공기관 측 의무이며,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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