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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변호사 등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 포함 2년으로 줄어요

제안일
2026.06.30
의안번호
221965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단기복무장교 의무복무기간 단축 추진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단기복무장교로 복무할 때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줄이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 3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

용어 설명

단기복무장교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 인력이 일정 기간만 복무하는 장교를 말해요. 일반 장교와 달리 짧은 기간 동안 군에서 복무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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