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변호사 등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 포함 2년으로 줄어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5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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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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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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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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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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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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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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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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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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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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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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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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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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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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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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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기복무장교 의무복무기간 단축 추진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단기복무장교로 복무할 때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줄이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 | 3년 |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 |
용어 설명
- 단기복무장교
-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 인력이 일정 기간만 복무하는 장교를 말해요. 일반 장교와 달리 짧은 기간 동안 군에서 복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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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할 경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기복무장교는 현역병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가 거의 없다보니 지원을 기피하여, 단기복무장교의 충원이 열악해 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단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여 단기복무장교의 지원의 유인을 강화하며, 군인사체계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5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1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단기복무장교로 복무하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령과 소속 기관의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단기복무장교로 복무하는 전문 인력은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이행하게 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구체적인 복무 조건과 기간 산정 방식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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