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5.05.13
- 의안번호
- 221049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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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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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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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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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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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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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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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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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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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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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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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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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3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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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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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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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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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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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무장교 복무기간 단축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 소유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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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의 복무를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고 단기복무 장교로 분류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련의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육군 현역병의 경우 현재 1년 6개월간 복무하도록 하고 있음에 반해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은 수십 년간 변동이 없어, 긴 복무기간으로 인하여 의무장교 편입 지원율이 감소하여 군 보건의료 분야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장교 편입 지원율을 높이고 군 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며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자격을 갖춘 단기복무 장교는 개정법 시행 이후 2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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