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30개월로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6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82026.09.08
-
위원회 심사09.092026.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066 · 이광희 2026.09.0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고 군사교육소집기간도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93 · 이달희 2026.11.0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치과의사 등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이 3년에서 22개월로 줄어들어요
-
위원회 심사 2221852 · 이수진 2026.10.0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법무·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돼요
-
위원회 심사 2218118 · 황희 2026.04.0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
위원회 심사 2219654 · 김선교 2026.06.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변호사 등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 포함 2년으로 줄어요
-
위원회 심사 2210496 · 한지아 2025.05.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
위원회 심사 2214868 · 정동만 2025.12.0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치과의사 등 면허 소지자의 단기복무 의무장교 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어요
-
위원회 심사 2215022 · 김미애 2025.12.0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가 장기복무하거나 복무를 연장하면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의무장교 복무기간 6개월 단축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현행 3년에서 30개월로 줄어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무장교 의무복무기간(제7조제1항제4호) | 3년 | 30개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고, 임용 전 기초군사훈련 등 군사교육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복무에 소요되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함. 이러한 장기간의 복무 부담은 의무장교로의 인력 유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군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의무장교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군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7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0호)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무장교로 임용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개인 복무 대상자에 관한 규정이며,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무장교로 임용된 대상자는 개정 시 30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게 됩니다. 기관이나 기업의 경우 해당 인력의 복무 기간과 충원 계획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