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치과의사 등 면허 소지자의 단기복무 의무장교 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6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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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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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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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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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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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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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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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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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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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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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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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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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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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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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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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기복무 의무장교 복무기간 단축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위원회 심사 단계라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단기복무 의무장교 복무기간 | 3년 | 2년 2개월 |
용어 설명
- 단기복무 의무장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춰 선발된 장교예요. 정해진 기간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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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단기복무 의무장교에 선발되어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2020년 6월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년 6개월로 단축되면서 의무장교가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군의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무장교로 복무하도록 유인을 강화하여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의무장교 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주요 의무 (일반)
의무장교로 선발된 경우 2년 2개월간 군복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완료하면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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