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법무·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돼요
- 제안일
- 2026.10.08
- 의안번호
- 222185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3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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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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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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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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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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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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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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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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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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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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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8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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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2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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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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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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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30개월로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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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이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장기복무 장교가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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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무·법무·군종장교 복무기간 2년으로 단축
현재 3년인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성직자 등 전문자격으로 임용되는 장교가 대상이에요.
용어 설명
- 의무복무기간
- 장교가 임관 후 군에서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채워야 군 복무 의무를 마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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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변호사, 성직자 등 전문자격에 기반하여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도 동일하게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교육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육군 기준 1년 6개월까지 단축된 데 반해, 이들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의 실질 복무기간은 임관 전 훈련 포함 약 38개월로 현역병의 2배를 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의무장교 대신 현역병 입영을 선택하는 경향이 확산되어 신규 군의관은 2025년 692명에서 2026년 304명으로 급감하였으며, 2029년에는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 인원이 77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수의장교는 2025년 선발 인원이 없었고, 군법무관도 필요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이에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여 병역 복무기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군 운영에 필요한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48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49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1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3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15:00요약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2026.10.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2
적용대상 (일반)
단기복무로 임용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성직자 등 전문자격 기반 의무·법무·군종장교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시행 시 해당 장교들은 단축된 2년의 의무복무기간 이행이 필요하며, 교육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으로 산입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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