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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제안일
2026.04.06
의안번호
221811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06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무복무기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이 2년으로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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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문 의료 인력 의무복무기간 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하는 전문 의료 인력은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적용받아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은 2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적용받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단기복무 장교
정해진 기간만 복무하고 전역하는 장교를 말해요. 의무장교도 이 범주에 속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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