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6.04.06
- 의안번호
- 221811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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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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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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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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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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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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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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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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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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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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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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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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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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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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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와 부사관의 최초 임용 최고연령이 각각 2년씩 높아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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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무복무기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이 2년으로 줄어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문 의료 인력 의무복무기간 | 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하는 전문 의료 인력은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적용받아요.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은 2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적용받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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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할 경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상당 기간의 교육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의무장교로의 임용이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부족한 의무장교 충원으로 인한 군의료체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함으로써 우수한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군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제7조제7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국가시험 합격자 중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률 개정 시 의료 전문 인력은 개정된 의무복무기간(2년) 동안 복무해야 하며, 임용 전 교육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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