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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치과의사 등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이 3년에서 22개월로 줄어들어요

제안일
2026.11.05
의안번호
222249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9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무장교 의무복무기간 단축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2개월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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