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치과의사 등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이 3년에서 22개월로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6.11.05
- 의안번호
- 222249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2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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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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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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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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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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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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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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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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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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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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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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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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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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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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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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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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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가 장기복무하거나 복무를 연장하면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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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무장교 의무복무기간 단축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2개월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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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도 3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지속적으로 단축된 반면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복무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한 의무장교 지원자 수 감소로 군 보건의료인력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2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의무장교 지원을 유도하고 군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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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7 15:00요약이달희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달희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2026.11.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6
적용대상 (일반)
단기복무 장교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이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기관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2개월로 단축돼요. 현행법은 3년 의무복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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