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3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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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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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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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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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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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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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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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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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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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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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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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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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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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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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핵심 요약
-
01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육아휴직 대상 확대
현행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중 여군이거나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전체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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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등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에 대하여는 여군이거나 전형(銓衡)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최초의 1년만을 산입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기간의 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군 복무와 가정생활의 원만한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의 제한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사법상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등 군 복무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국방부 등 군 인사 주관 기관의 육아휴직 운영 기준과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정 방식에 관한 사항이 바뀌는 구조예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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