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위 이상으로 전역한 예비역은 전역 후 6년까지 현역으로 재임용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6
- 의안번호
- 221085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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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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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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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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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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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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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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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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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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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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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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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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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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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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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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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비역 재임용 가능 기간 확대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전역일로부터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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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은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재임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또 재임용된 장교 및 부사관은 재임용 후 12개월 경과 후부터 재임용 전ㆍ후 경력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장교 획득률이 극단적으로 저조한 데다 장기복무자 또한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는바 초급간부의 보직률이 매우 낮아 국가안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규정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 재임용 간부의 복무기간 합산을 12개월 이후부터 가능토록한 현 규정이 불합리ㆍ불필요한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예비역 간부가 전역 후 6년차까지 동원훈련을 통해 직무수행 역량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전역한 날로부터 6년까지 확대하여 간부 재임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복무기간 합산 제한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 및 재임용 대상 장교·부사관에게 적용되는 군 인사 제도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폐기되어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군 인사 제도 관련 후속 입법 동향만 참고하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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