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임자가 부족한 장성급 장교 징계는 국방부장관 직속 위원회가 맡아요
- 제안일
- 2025.01.20
- 의안번호
- 220763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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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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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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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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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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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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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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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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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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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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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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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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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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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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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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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 이상 장교는 계급정년이 없어지고 소장 이하는 무보직만으로 전역되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 신설
징계 대상자가 장성급이고 선임자가 3명 미만이어서 기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제도예요.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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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사법」은 영내징계위원회 개최 시 최소 3명 이상의 선임자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12ㆍ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사건에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하여 군 수뇌부가 대거 가담하여,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자가 3인 미만이 발생하였을 때는 징계위원회 자체가 구성될 수 없음.
이에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의 계급이 장성급으로서, 3인 이상의 선임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비상임 징계위원으로 구성하되, 그중 국방부장관이 각 군에서 1인, 합참에서 1인, 민간에서 5인의 군사 또는 법률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방부장관 직속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장군 보직 해임 시 자동 전역 되도록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필요한 초동조치를 할 수 없음. 이러한 법 규정 때문에 군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직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조사를 받게 되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군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 현역에서 전역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관할 군 검찰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단서, 제20조제3항 단서 및 제5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 장성급 장교 등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현역 군인과 관련 징계·수사 절차에 해당하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 및 군 당국은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사·징계 사유 발생 시 직위 해제나 보직 해임 절차를 법률안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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