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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임자가 부족한 장성급 장교 징계는 국방부장관 직속 위원회가 맡아요

제안일
2025.01.20
의안번호
220763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0
  2. 위원회 심사
    0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 신설

    징계 대상자가 장성급이고 선임자가 3명 미만이어서 기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제도예요.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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