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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임 장교가 부족하면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요

제안일
2025.01.24
의안번호
220784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4
  2. 위원회 심사
    01.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위원 위촉에 의한 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가 부족하면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7조의2제3항·제4항·제5항을 신설하는 방향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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