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임 장교가 부족하면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요
- 제안일
- 2025.01.24
- 의안번호
- 220784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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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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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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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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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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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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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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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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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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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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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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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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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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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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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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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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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준사관·부사관을 직권으로 휴직시킬 때 휴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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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위원 위촉에 의한 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가 부족하면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7조의2제3항·제4항·제5항을 신설하는 방향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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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 「군인 징계령」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보직에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군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 시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중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공관병 갑질 사건, 12ㆍ3 비상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경우와 같이 고위급 장성이 비위를 저지른 경우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가 부족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어 보직해임 및 징계 심의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부족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직해임 및 징계에 대한 입법 미비를 해소하고 비위행위자가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처벌과 불이익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3항ㆍ제4항ㆍ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군인과 이들에 대한 보직해임 및 징계 심의 절차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안이 시행되면 국방부장관은 선임 장교가 부족한 경우 민간위원을 위촉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본 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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