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소속 부대장이 징계를 위해 감사원·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8
- 의안번호
- 221537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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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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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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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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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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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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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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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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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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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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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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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5.12.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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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군 징계 절차 자료 요청 권한 신설
군인의 소속 기관장이나 감독 부대장이 징계처분을 진행할 때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징계처분 절차를 위한 조사·수사 자료 요청 권한 |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해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권한이 없어요. |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해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안 제59조의3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징계의결의 요구
-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이나 군인에 대해 징계를 내려 달라고 징계위원회에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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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ㆍ수사의 시작ㆍ종료를 통보를 받은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징계 사건 조사에 어려움을 겪게 됨.
이에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사법이 적용되는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징계 절차에 관련되며, 소속 또는 감독 부대·기관의 장과 감사원·수사기관이 주요 관계 주체예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소속 또는 감독 부대·기관의 장의 조사·수사 자료 요청에 협조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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