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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소속 부대장이 징계를 위해 감사원·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8
의안번호
221537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 징계 절차 자료 요청 권한 신설

    군인의 소속 기관장이나 감독 부대장이 징계처분을 진행할 때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징계처분 절차를 위한 조사·수사 자료 요청 권한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해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권한이 없어요.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해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안 제59조의3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징계의결의 요구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이나 군인에 대해 징계를 내려 달라고 징계위원회에 요청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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