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징계하면 피해자가 요청할 때 징계 결과를 통보받아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0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6.12.10D-18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65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3.242026.03.24
-
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9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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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 통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이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면,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징계 결과 통보(안 제59조제8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함 |
용어 설명
- 징계처분등
- 징계처분 등 군인에게 내리는 징계와 그에 준하는 처분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이번 개정에서는 이 처분을 한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하는지가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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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군인의 비행(非行)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9조제8항).
나. 군인의 비행(非行)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3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10
적용대상 (일반)
군인사법상 군인과 이를 관리하는 소속·감독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군 부대 또는 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 결과를 피해자 요청 시 통보해야 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해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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