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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징계하면 피해자가 요청할 때 징계 결과를 통보받아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0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6.12.10D-18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65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 통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이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면,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징계 결과 통보(안 제59조제8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징계처분등
징계처분 등 군인에게 내리는 징계와 그에 준하는 처분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이번 개정에서는 이 처분을 한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야 하는지가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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