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괴롭힘 사건으로 징계를 받으면 피해자가 요청할 때 그 결과를 통보받아요
- 제안일
- 2025.12.03
- 의안번호
- 221483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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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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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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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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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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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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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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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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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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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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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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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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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괴롭힘 사건도 징계 결과 통보 대상에 포함
지금은 성폭력범죄와 성희롱 사건만 징계 결과를 통보하는데, 개정안은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징계도 같은 대상에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징계 결과 통보 대상 사유 |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더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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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 조직 내에서의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는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알 수 없어 권리구제를 위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은 이미 성폭력ㆍ성희롱뿐 아니라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폭언ㆍ가혹행위ㆍ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통보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9조제8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사법이 적용되는 군 조직 구성원과 징계권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에 직접 적용되는 법령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징계권자는 괴롭힘 사건을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내용으로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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