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징계위원회에 인사·감사 전문가 민간위원이 1명 이상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1.02
- 의안번호
- 221583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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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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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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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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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02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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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6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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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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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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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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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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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징계위원회 구성 인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현행은 모든 징계권자에게 3명 이상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요. 개정안은 징계권자에 따라 구성 인원을 다르게 정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징계위원회 구성 인원 | 징계권자와 관계없이 3명 이상으로 구성해요. | 징계권자에 따라 구성 인원을 다르게 규정해요. 구체적인 인원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징계위원회
- 군인이 징계를 받게 될 때 그 처분이 맞는지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징계권자가 속한 부대나 기관에 설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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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두고,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권자에 따라 부대 또는 기관의 규모 및 징계 사안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3명 이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 징계처분을 위해 그 구성인원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전부 군인으로 구성하고 있어 징계처분 등을 할 때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징계권자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다르게 규정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사ㆍ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징계처분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심의하는 군 부대 및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징계권자별로 정해진 인원을 채우고,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기준은 법안 통과 후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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