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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징계위원회에 인사·감사 전문가 민간위원이 1명 이상 포함돼요

제안일
2026.01.02
의안번호
221583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02
  2. 위원회 심사
    0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징계위원회 구성 인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현행은 모든 징계권자에게 3명 이상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요. 개정안은 징계권자에 따라 구성 인원을 다르게 정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징계위원회 구성 인원 징계권자와 관계없이 3명 이상으로 구성해요. 징계권자에 따라 구성 인원을 다르게 규정해요. 구체적인 인원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징계위원회
군인이 징계를 받게 될 때 그 처분이 맞는지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징계권자가 속한 부대나 기관에 설치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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