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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장급 군인도 징계위원회가 구성돼 같은 기준으로 징계를 받아요

제안일
2025.01.23
의안번호
220778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징계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위촉

    선임 장교 수가 위원 수에 미달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으면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해 구성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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