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이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11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6.08.04시행 중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19호-
접수12.102025.12.10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1.152026.01.15
-
공포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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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을 받고 본인 귀책으로 의무복무를 못 채우면 장려금을 환수하고 강제징수해요
핵심 요약
-
01
임용 부정행위자 합격·임용 취소 근거 신설
임용시험 부정행위가 있으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어요. 임용 관련 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임용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이유에 해당하면 군인으로 임용될 수 없어요. 이번 개정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의 기준이 더 분명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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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군인 임용과 관련한 부정행위, 비위 행위로 인해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임용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법문에서 명확히 구분하며,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 도모를 위해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재임용자 대상 진급 최저복무기간 합산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징계 및 조사·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동 전역되지 않도록 하며,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 보직해임심의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 계급의 장교로 해당 위원회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전직지원 활성화를 위해 전직지원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창업까지 확대하고, 전직지원 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며,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분석을 위한 4대보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우수한 자원 유입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대상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며,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초급 간부 대상 적금식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임용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명확히 구분함(안 제10조제2항).
라.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재임용자 대상 진급 최저복무기간 합산 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제7의2호, 안 제26조제6항).
마. 징계 및 조사·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전역되지 않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안 제18조제4항, 안 제19조제4항, 안 제20조제3항, 안 제21조제3항, 안 제24조의2 제2항).
바.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 보직해임심의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 계급의 장교로 해당 위원회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안 제58조의2, 안 제60조의2)
사. 전직지원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창업까지 확대하고, 전직지원 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며,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분석을 위한 4대보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아.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대상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며,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2).
자.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2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04
적용대상 (일반)
군인사법상 군인(장교·부사관 등), 군 임용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예비역, 전역 예정자, 단기복무 장려금 및 초급 간부 금융상품 대상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이나 특정인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령과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임용시험 응시자와 합격자는 부정행위나 비위가 없어야 하며,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은 단기복무장려금 수급자는 장려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어요. 국방 당국과 위탁 수행기관은 전직지원 업무와 관련 정보 요청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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