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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이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11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6.08.04시행 중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19호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1.15
  5. 공포
    02.0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용 부정행위자 합격·임용 취소 근거 신설

    임용시험 부정행위가 있으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어요. 임용 관련 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비역 재임용 가능 기간 3년 6년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용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이유에 해당하면 군인으로 임용될 수 없어요. 이번 개정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의 기준이 더 분명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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