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려금을 받고 본인 귀책으로 의무복무를 못 채우면 장려금을 환수하고 강제징수해요
- 제안일
- 2025.01.22
- 의안번호
- 220773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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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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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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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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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222025.01.22
-
위원회 심사01.232025.01.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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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려금 환수 근거 신설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 귀책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장려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 현재는 환수 사항이 부령에 있어 법률상 근거가 약하다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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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군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려금과 유사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경우 대상자가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ㆍ제적된 경우 현행법에서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비하여, 장려금의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이 부령에 규정되어 있고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도 없어 장려금의 지급 관리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려금을 지급 받은 군인들의 복무기강을 강화하고 장려금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2조의2제2항ㆍ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학생 등 군이 장려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주요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장려금 수령자는 본인 귀책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않게 되면 장려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해야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는 대안반영폐기된 법안의 내용이므로 현행 의무로 보기는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법안상 반납하지 않으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법안이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효력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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