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성범죄 피해자가 의무복무기간 중에도 본인 의사로 전역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3
- 의안번호
- 220812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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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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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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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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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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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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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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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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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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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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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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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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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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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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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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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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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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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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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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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 이상 장교는 계급정년이 없어지고 소장 이하는 무보직만으로 전역되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의무복무기간 중 본인 의사에 따른 전역 근거 신설
군 성범죄 피해자는 의무복무기간 중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5조제3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제안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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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복무 군인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복무기간이 남은 군인은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전역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남은 군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역할 수 없으며, 전역하기 위해서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질병ㆍ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의병 제대를 해야 하는 실정임. 그러나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 등으로 전역하는 경우 전역 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군 성범죄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로 인하여 군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쉽게 전역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 성범죄 피해자는 의무복무기간 중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군이나 사회에서 입을 수 있는 후속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의무복무기간이 남은 장기복무 군인 중 군 성범죄 피해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민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내용은 군 당국의 전역 심사 및 처리 절차와 관련된 사항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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